지난 19일 대구대에서 2024 자치경찰 콜로키엄 행사 열려 ||대구·경북·서울·부산 자치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19일 대구대에서 대구·경북·서울·부산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는 지방시대:자치경찰제 3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2024 자치경찰 콜로키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자치경찰은 최근 3년 간 주민과 밀접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대구형 ‘과학 치안’ 기반 마련으로 다양한 범죄 예방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대구형 ‘과학 치안’ 내용은 △자치경찰 수요 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R＆D) 선정 △첨단 AT 영상 분석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아동심리분석 프로그램 운영 △빅테이터 활용 음주운전 예방활동 최적 장소 선정 등이다.
경북자치경찰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직 체계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위원장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군경찰서를 방문하고, 대학생 홍보단 등을 운영해 내외부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안전 강화 정책으로는 △주취자 대응(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포항’ 설치) △이상동기 범죄 대응(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 ‘구미’ 설치) △농산물 절도 예방(이동형 CCTV 92대 배치) △여성 범죄예방(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및 청소년 도박 예방(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협업 체계 구축 등이 꼽혔다.
서울자치경찰은 전국 최초 실시한 ‘반려견 순찰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려견 순찰대’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반려견과 반려견주가 산책과 지역 순찰을 병행해 범죄자 검거 기여, 실종신고자 발견·인계, 범죄예방시설물 점검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산자치경찰은 공동체 치안을 통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는 데 주력한 점을 피력했다. 주민참여형 정책으로 전국 최초 ‘치안리빙랩’을 도입해 다양한 치안 문제를 발굴한 점이 주요 성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부산자치경찰이 운영한 ‘행복한 가(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스토킹 피해자 솔루션 협의회’ 등이 최근 지자체 합동평가 및 국민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장(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를 별 탈 없이 잘 시행한 것 만해도 큰 성과로 본다. 자치경찰제는 시대적 흐름으로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되는 조직이다”며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엇보다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인사 및 예산권이 없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나가야 할 현안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콜로키엄 행사에서는 최철영 대구대 법학연구소장과 김상호 교수(경찰행정학과)의 주도로 자치경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이들은 △자치경찰제도 시행 평가 △자치경찰제도 운영 현안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