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 원)보다 약 3천억 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 원, 감액이 약 4조2천억 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천억 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 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 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천억 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천196조2천억 원)에서 1천195조8천억 원으로 약 4천억 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50.4%)보다 다소 증가한 51%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천억 원이 순증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천억 원이 편성됐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로 늘렸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천억 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천억 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천300억 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은 “재정 여건이 1천조 원 누적된 국가 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