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경제산업 대부흥, 희망의 마중물’로 기회발전특구 방향 설정||규제자유특구 확

윤석열 정부가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특구 지정을 추진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달 간부회의에서 “5대 특구를 모두 유치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렸을 정도다.

5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글로벌혁신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를 의미한다.

대구시는 26일 도심융합특구와 관련 브리핑을 진행,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는 등 특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교육자유특구를 제외한 나머지 특구 추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 옛 경북도청(현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 옛 경북도청(현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도심융합특구 풀어야 할 숙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도심 융합기술 연구개발사업 공모와 관련, 대구시와 기계부품연구원이 기획한 로봇 테마 ‘대구 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이 최종평가에서 상위과제로 확정됐다.

이에 국비 6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혁신산업 실증 및 구현 R&D 사업 등 도심융합특구 연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다만 도심융합특구 핵심 앵커부지인 옛 경북도청 부지(현 대구시 산격청사)의 경우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신청사 건립 추진방향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후적지 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권원 문제 또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옛 경북도청 부지는 모두 49필지(14만2천여㎡)로 대부분 문체부(33필지)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농림부, 경찰청,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대구시 등이 갖고 있다.

▲ 지난달 4일 열린 대구 기회발전특구 조성 국회 포럼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및 양금희·류성걸·임병헌·정희용·조명희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지난달 4일 열린 대구 기회발전특구 조성 국회 포럼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및 양금희·류성걸·임병헌·정희용·조명희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도권 기업 유치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재 혜택 등으로 지방에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세워 특구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구시는 기회발전특구 방향을 ‘지역경제산업 대부흥, 희망(HOPE)의 마중물’로 내세웠다.

기업성장 걸림돌 해소(Hurdle Zero), 산·학·연·정 열린 협업(Open Collaboration), 차별화된 패키지 정책(Package Policy), 과감한 리더십과 주도적 혁신(Empowerment)으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청년유입 달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대구 기회발전특구 모델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뉜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가 중심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2국가산단 및 군위군 신공항 첨단산업단지로 확장한다.

이는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역점사업인 5대 미래 신산업과 연관돼 있다.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첨단의료복합단지(혁신도시)를 연계해 모빌리티, 로봇, 첨단의료 산업을 키운다.

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 반도체 D-FAB 구축을 연계해 디지털,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반도체를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출범, 낡은 규제 개선 등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규제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우수한 산·학·연 협력체계와 최고의 정주여건을 보유한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 전국 규제자유특구 현황.
▲ 전국 규제자유특구 현황.
◆‘규제자유특구 확장판’ 글로벌혁신특구

대구시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글로벌혁신특구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글로벌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의 확장판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한 것이다. 또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이 이뤄진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국책사업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따냈다. 글로벌혁신특구도 선점해 지역 로봇 산업을 첨단·고도화시키겠다는 목표다.

대구지역은 모빌리티 산업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체계가 견고하다. 특히 현대로보틱스, 야스카와전기 등 국내외 유력 로봇기업이 밀집돼 있다.

중기부는 서류심사·면접 등을 거쳐 올 연말 전까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광역지자체 중 2곳을 선정한다.



▲ 대구 수성구 들안예술마을 관계자들이 지난 6월9~11일 대구 신세계백화점에서 튤립만들기 체험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 대구 수성구 들안예술마을 관계자들이 지난 6월9~11일 대구 신세계백화점에서 튤립만들기 체험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수성구, 문화자유특구 도전장

다음달로 예정된 문화자유특구(문화도시) 신청에 지역에서는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수성구가 도전장을 내민다.

정부는 7개 권역별(광역시권,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2곳 내외로 총 13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당 최대 20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성구청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성구 고유의 문화자원(들안예술마을, 뚜비 캐릭터)을 활용한 차별적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 및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난 3~8월 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들안예술마을 공예촌 활성화 및 캐릭터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들안예술마을 특성화 사업, 캐릭터 사업 등을 종합해 지정 평가 준비를 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오는 31일 수성구 꿈꾸는 예술터에서 ‘문화특구 포럼’을 개최해 문화특구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최종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수성구가 문화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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