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막 퍼 줄 때 알아봤다. 눈앞에 식당 및 노래방과 주점 등이 주저앉는 모습은 외면하고 멀쩡한 봉급생활자에게도 똑같이 지원했다. 껌 값 정도 밖에는 취급되지 않을 부자들에게도 고루 지급했다. 재정 형편이 괜찮은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퍼주기에 뛰어들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 지난 2년간 정부와 지자체들이 한 일이다.
정작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겐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몇 십 만 원씩의 국민 지원금이 손에 쥐여졌을 뿐이다. 전 국민 퍼주기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빈사 직전의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이젠 곳간이 비어 줄 돈이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들에겐 지옥이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고스란히 강제당하며 희생양이 됐다.
코너에 몰린 전국 자영업자들이 27, 28일 간판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 시위에 나섰다. 영업시간 제한 등 자영업자를 겨냥한 정부의 방역대책에 항의해 간판 불을 끄는 퍼포먼스다. 자영업자들은 집단 휴업도 준비 중이다. 지난 24일 각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휴업 찬반을 물은 결과 회원 85%가 찬성했다고 한다. 집단 휴업 시기는 내년 초쯤으로 잡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뚝 떨어져 2년째 캄캄한 연말연시를 맞고 있다.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거기다 최근 한파와 공휴일 등 명목으로 배달 할증료가 더 붙었다. 또 다른 부담이다. 영세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그러나 적절한 손실 보상 등 지원이 없어 더욱 힘겹다. 방역지원금 100만 원으로는 자영업자가 버티기에는 한계가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적정 수준의 지원금을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부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 무너지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과 고통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