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주택 과잉공급으로 집값 하락 조짐과 함께 매매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이 20일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동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한다.
의원들은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침체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대구 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 절벽이 심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주택시장 침체는 지역 경제 악영향을 우려할 정도로 좋지 않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1만9천여 가구로 서울보다 1천여 가구가 더 많다고 한다. 전국의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2% 늘어날 예정이다. 대출 규제 등 금융 환경 악화로 인해 가격 인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몇 년 간 대구 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홍수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등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값이 지역 부동산에도 투기와 공급 과잉을 불렀고 규제로 이어졌다. 작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과열이 부른 참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지역 건설업체와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분양받은 지역민들의 몫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 정부 당국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만이 답이다. 정부의 빠른 대책을 기대한다. 정책 당국은 조이고 푸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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