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 상황 반영해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1년여 동안 강력한 규제 속에 대구의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며 “지난달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등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대구시의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린 동구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6월과 12월에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건의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개최될 주거정책심의위 심의에서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