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관련 7대 정책 공약 발표
이날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전시된 각종 상품들을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7대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공정한 생태계 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것이 저성장을 극복할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간 불공정 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질서가 만들어낸 뼈아픈 현실”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해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대·중소기업 정례회의체 구성 △지방정부에 불공정행위 조사권 부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를 통해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중소기업 인력 양성 지원 등 명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그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한다”며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 영속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오는 2027년까지 정부 벤처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 개의 신기술, 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외에도 1조 원 규모의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R＆D 분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고,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소통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감독·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법과 제도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채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등 복지 측면의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디지털화와 탄소제로화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어 국내 최초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에도 참석하는 등 사회적 약자 공감 행보도 진행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