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 1소각장 교체 …추진 목전인데 주민지원협의체 없어

발행일 2021-12-01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1천210억 원 예산 들여 2025년까지 교체 계획

주민지원협의체 두고 지원기금 산정해야 하지만 협의체 없어

대구환경공단 성서소각사업소 전경.
대구시가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개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성해야 할 주민지원협의체를 사업 추진 목전까지 구성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2016년 12월부터 1천210억 원을 투입해 달서구 장동 한국환경공단 내 성서 소각시설을 새 시설로 교체하는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가동을 멈춘 성서 1소각장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1일 36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한다. 내년 1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실시설계에 들어가 같은 해 8월 착공,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실시설계를 앞두고도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18조1항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지원협의체는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기능을 한다.

대구시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공고 2년 이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은 시설 교체 사업이어서 지원협의체 구성요건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

성서 1소각장 반경 300m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것도 지원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간접적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이 경우라도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않는 대신 시의회·구의회 의원 각 4명과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2018년 성서 소각시설 설치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통과된 이후 수차례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음에도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지원협의체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알게 된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성서 1소각장 시설 교체 방향에 관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성서 1소각장 증설에 따른 대기 환경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달서구의회 서민우 구의원(국민의힘)은 “성서 1소각장 개체 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권리를 모르고 있던 상태”라며 “대구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조직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체 사업이 확정된 이후 주민설명회 등의 자리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였다”면서 “내년 2~3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주민들과 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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