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성주군 ‘지방세입 1천억 시대’ 돌입

발행일 2021-12-02 15:06: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세수 증대로 재정 자주성 강화

재정 신속집행…지역경제 활성화



성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의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자, 이병환 성주군수와 직원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지방세입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회계 운영과 예산 집행에 집중한 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군은 꼼꼼한 재무 행정을 펼쳐 ‘지방세입 1천억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성주군은 경북도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실적과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세정 전반을 조사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의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경북도 주관으로 열린 ‘2021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최우수상,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세수 증대로 재정 자주성 강화

성주군은 재정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세입 분야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로 은닉세원을 발굴했다.

또 읍·면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과세누락 방지와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정밀한 조사에 나서 자주재원 및 공평과세 등을 실현했다.

이와 함께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민원이 많았던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과정을 원스톱으로 개선한 ‘방문 민원 Zero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방세입 납부를 유도하는 편리한 시스템을 운영했다.

체납액 정리 분야에서도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을 전개해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팀을 매달 4차례 상시적으로 가동했다.

영치팀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며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정 신속집행…지역경제 활성화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정부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와 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이를 위해 군은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순기별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1/4분기 소비·투자 분야에서 경북도 군 단위 2위의 실적을 거뒀다.

군은 2009년 조기집행 원년부터 2021년까지 9차례 대상 및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36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확보한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다시 투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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