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시설 확충기금 활용 방안 찾아야

발행일 2021-11-21 14:49: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장 현실적 해결책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다. 그러나 현실은 마뜩찮다. 대구지역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 주차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치솟은 땅값 탓에 적당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붐이 부추긴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공익시설 확충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다.

대구 중구에는 주차수요가 많은 상업시설과 골목길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다. 중구청은 지난 1999년부터 주차시설 확충 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적립해 왔다. 하지만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금만 쌓여가는 상황이다. 중구청은 매년 2억~1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부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1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월 이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멈춰섰다. 돈이 있어도 주차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구청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주들과의 땅값 평가 차이다. 감정평가 가격대로 부지를 팔려는 지주가 없다고 한다. 최근 도심 재개발 붐이 불면서 지주들의 부동산 가격 기대치가 급상승한 때문이다.

지자체는 적당한 주차장 부지가 물색되면 복수의 감정평가사로부터 시세를 조회해 산술평가를 낸 뒤 지주에게 매도 의향을 타진한다. 그러나 지주들은 공공기관과 감정평가대로 거래하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정평가사들은 “지주들이 재개발에 적용되는 가격만 생각하면 사실상 거래가 어렵다”고 말한다. 재개발은 일반적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도심 재개발 때문에 땅값이 폭등한 것이 현실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을 받으려 하는 지주들을 나무랄 수도 없다. 지주들은 당장 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청도 감정평가 이상의 가격을 줄 수는 없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구청과 지주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할 지역 주민을 위해서다. 늦어지는 만큼 주차난은 더 풀기 어려운 문제로 변해간다.

주민 설득과 함께 행정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도심 소규모 주차장 확충을 위해 현행 부지가격 책정 시스템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부지를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주들이 팔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만 되뇌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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