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까지 1천572건 접수…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7% 증가||정인이 사건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구미 3세 여아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구시 등의 학대방지 대책은 이달 들어 처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적극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지난 9월 기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천5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281건) 대비 22.7% 증가했다.
지난달 이후 신고건수가 합산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해(1천868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아동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난 게 신고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풀이한다.
경북대 이경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코로나19로 등원·등교가 중단돼 교사가 아동학대 사례 및 의심 신고가 한시적으로 줄었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 등원·등교 재개로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인권 의식이 강화됨과 동시에 신고의무자 처벌이 강화돼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구시는 최근에서야 아동학대 방지 등 대책마련 수립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이달 1일 아동보호민간기관과 상호 간 협력강화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를 구축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의 경우 대구시가 아동학대조사팀을 신설해 경찰과 아동학대 신고 데이터를 파악한 후 아동보호기관 등 민간단체에 전달하는 협력 체계다.
뒤늦게나마 민관이 손을 잡았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아동인권 의식 정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아동학대 방지 홍보 활동을 하더라도 아동인권 의식이 정착할 수 있는 배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젊은 부모들의 빈곤율 증가는 결국 아동학대로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아동인권 강화 및 아동수당 상향을 통해 아동을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학대를 선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권영진 수습 kwony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