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되는 수입 자재 파동…근본 대책 세워라

발행일 2021-11-10 14:28:2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중국의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요소수 대란이 일파만파다. 파장은 우리 경제 전 분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를 고시하고 민간 보유분까지 샅샅이 찾아내고 있지만 전체 수요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각 지자체도 각자도생식으로 국내업체 재고물량 파악과 함께 직접 해외바이어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당장 대구지역의 청소차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체 764대 중 절반이 넘는 396대가 ‘유로6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일선 구·군이 보유한 요소수는 2주~5개월 분량이다.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200대 이상이 2주 후에는 멈출 수 있다는 대구시 관계자의 전망도 나온다.

대구시는 요소수시스템(배기가스 저감장치)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 및 CNG(천연가스) 차량 운행을 늘리는 동시에 요소수 사용 차량의 운행은 줄여 비축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청소차 격일제 운행 등 비상계획도 수립했다.

물류 대란도 우려된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화물차 운행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미 주유소와 판매처에서는 요소수가 품절 상태다. 중장비를 쓰는 건설현장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전국건설노조원의 30%가 요소수 때문에 장비를 가동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화력발전소도 불안하다. 국내 185기의 화력발전기 중 15% 정도에서 요소수가 필요하지만 재고는 1개월분 밖에 안된다고 한다. 농가도 비상이다. 땅이 얼기 전에 밭갈이를 해야 하지만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사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요소 비료 공급도 제한하고 있다.

생각지도 않았던 요소수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정부의 늑장 대응은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이다. 중국은 지난달 11일 요소수출 통제 방안을 고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대응을 논의한 것은 약 3주 뒤였다. 사안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수입물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했다.

정부는 10일 “중국과 협의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계약한 요소 1만8천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곧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질없이 진행돼도 2~3개월치 물량에 불과하다.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사태가 언제 재연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필수 원자재 수입선을 점검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 사태는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때와 흡사하다. 유사한 사태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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