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단속 대책 촉구
위약 관련 소송 72건, 소송가액은 약 563억 원이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기위약금 및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종별위반, 무단증설 등 전기위약 발생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1천952건이며 위약금은 총 1천99억4천100만 원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별위반’ 유형이 1만5천4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별위반’은 고객이 한전과 계약한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 이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별위반’으로 544억6천200만 원의 위약금이 청구됐다.
이어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 없이 전기를 무단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무단사용’이 최근 5년간 3천264건, 57억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게다가 전기위약 관련 소송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전기위약 관련 소송이 발생했다. 소송가액은 563억6천354만 원에 달한다.
전기위약 관련 소송 역시 종별위반에 의한 소송이 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관련 소송가액은 166억4천50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한전이 탈원전, 유가 인상, 탄소중립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위약으로 새고 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