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비율 전국 5위, 근로자 비율 전국 3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통계청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구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3.5%(6만2천874개)로 전국 평균(61.5%)보다 2%포인트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대구보다 높은 곳은 제주(64.1%), 전북(63.8%), 강원·광주(63.6%)뿐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율도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사업장의 22.3%(17만1천634명)에 달했다. 대구보다 높은 곳은 제주(26.2%)와 강원(23.1%)이며 전국 평균은 19%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통한 보호 등을 받지 못한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및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을 촉구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