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백년가게 선정 뒤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행일 2021-09-29 14:47: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올해만 3곳 폐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력이 30년 넘는 오랜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가게를 선정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년가게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업력이 30년 넘는 오랜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하도록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교육·금융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2018년 6월부터 백년가게를 선정, 발표했다. 이후 박영선 장관 시절엔 음식·도소매 외 이미용·사진·양복 등으로 업종과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은 물론 국민추천제도 도입해 사업 홍보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백년가게 정책 예산도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정부 성과 알리기에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백년가게 현황에 따르면 백년가게 관련 예산이 지난해 13억4천만 원에서 올해는 58억5천만 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됐다.

예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올해 예산 중 백년가게 선정 평가·현판제작에 8억5천만 원, 컨설팅·시설지원에 38억 원, 스토리보드 설치와 홍보에 10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사후 관리 예산은 2억 원에 그쳤다.

중기부가 사업 선정가게 수 늘리기와 대국민 홍보에만 매달릴 뿐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문을 닫는 백년가게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소진공의 ‘백년가게 지정·취소 현황’(2018~2021년 9월)을 보면 백년가게로 선정된 점포 중 지정 취소된 곳은 총 5곳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승계인이 없어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한 폐업 등이 주된 이유다.

김 의원은 “반세기 동안 지탱해온 노포, 백년가게들 조차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 휴·폐업 등 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충분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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