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손준성, 윤석열 최측근”…야당 “근거 미약” 발끈

발행일 2021-09-16 16:35: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고발사주’ 의혹 해심 인물 두고 국민의힘 최형두와 충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면충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윤석열의 측근 중 측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보자 조성은씨의 진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직접 증거’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은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인물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TV 토론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손 검사 유임을 압박했다’고 말했다”며 “손 검사가 윤석열의 사람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 경위에 대해선 소상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적어도 그 뒤에 대검 부장들 인사와 함께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 측근”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최초 고발장 전달자라고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주민 간사가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사실상 손준성 검사를 의미하느냐고 질의했고, 제가 ‘무리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최 의원이 “제보자가 제출 하루 전날 대화방을 삭제한 채 검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이상하지 않나”라고 추궁하자 박 장관은 “공익신고자는 두 대의 휴대전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방 폭파와 관련한 증거 자료는 저장했다”고 맞받았다.

이에 최 의원이 “장관이 제보자의 말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자칫 제보자의 말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고 비꼬자 박 장관은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 한 적 없다.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진술은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도 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고발이 이뤄지면 바로 피의자로 입건할 의향이 있느냐, 피의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따졌다.

박 장관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것으로 안다. 제 소관이 아니다. 제가 말하기 이른 것 같다”며 “검찰에 그런 일이 있으면 공정하게 균형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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