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조사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해군함정에서 발사한 포탄 5발이 울릉도 근해를 항해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한 가운데 훈련 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현행법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해양 정보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과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보 의무가 부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해상사격훈련 등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해수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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