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 지원금마저 끊기면 재정이 한계 상황에 몰려 폐교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된다. 앞이 안 보인다. 당장 대학들은 학과 통·폐합과 함께 취업 등 유리한 학과 변경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일반·전문대 9개교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김천대학교·대신대학교·동양대학교·위덕대학교 등 일반대 4개교와 경북과학대·대구공업대·성운대·수성대·호산대 등 전문대 5개교다. 이들 대학은 오는 2022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일반재정 지원(연간 약 37~48억원)을 받지 못한다.
지난 5월 교육부는 일반대는 경주대와 대구예술대, 전문대는 서라벌대와 영남외국어대를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가운데 약 30%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신청과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 대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변수가 없는 한 기존 대학들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대학들은 또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함은 물론, 취업에 유리한 전공 학과 개설 및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 지자체 및 경제계와 산관학 협력 방안 강구 등 대응책 마련도 절실해 보인다.
평가에서 통과된 대학들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다음 평가에 대비, 구조조정 등 혁신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야 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원 감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지금 대학들은 10여 년째 동결 중인 등록금과 학령 인구 감소라는 겹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등록금에 운영을 의존하는 대학들로서는 재정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권 부여 요구에도 따라야 할 것이다. 학생 자원은 2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자원에 비해 대학이 너무 많다는 경고음이 꾸준히 나온 터이다. 대학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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