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동반성장위원회’ 독립성 강화해야

발행일 2021-08-10 15:44: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0년 출범한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현행법상 유일한 법정 민간 자율 합의 기구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합의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인 합의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기구라는 성격상 위원장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 공익 대표 등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반성장위는 정부 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동반성장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조항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게다가 재단 사무총장이 위원회 인사 등의 총괄권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자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위 독립 법인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민간부문 간 자율 합의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 간 문제를 자율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의 독립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동반성장위가 민간기구로서 시장경제체제 속 대·중소기업 간 올바른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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