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여는 “안타깝다” 야는 “문 정부 정통성 상실”

발행일 2021-07-21 15:54:1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여야 대권주자들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판결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통해 정권을 교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내년 대선 레이스가 출렁이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가 정통성을 잃었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물론 공범 여부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 의지로 평가한다”고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며 문 정부의 정통성을 직격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특히 상고심이 댓글조작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입지는 난처하게 됐다.

판결에 따라 댓글조작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계성을 부정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과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여당 비판에 앞장섰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각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

홍 의원은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선 때 김 경남지사가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김 경남지사의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친문(친문재인) ‘적자’인 김 경남지사의 실형 확정에 여권 대선주자는 일제히 ‘유감이다’,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방향을 잃은 친문 민심을 끌어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당대표 시절 수사의뢰와 함께 특검을 수용했던 당사자인 추미애 후보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며 드루킹 수사를 의뢰해 뇌관을 건드렸다는 일부 비판을 의식한 듯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김 경남지사를 직접 찾아갔던 김두관 후보는 “통탄할 일”이라며 “당도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하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탓했다.

당시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인 추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는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경남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꼬집었다.

정세균 후보도 “김 경남지사 유죄판결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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