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국민의힘 사면 필요성 주장에 ‘국민공감’ 언급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한 대안이나 생각이 있는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사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국민통합을 근거로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주당 양형자 의원이 집필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언급하며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책에 쓰여 있다. 반도체 전방 사령관이 기업 회장인데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그런 국민적 주장이 있었고, 저도 경제단체와 간담회할 때 의원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관련 내용은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이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현실적으로 이미 자기거취를 정하고 중요 대권 주자로 거론돼 (언급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당신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보탤 건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총리는 “한 자리를,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가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을 지키란 취지인데 지켜지지 않은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을 두고 “검찰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 기소돼 재판 중인 판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며 박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이 고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전례를 보면) 대기 발령했다”며 “승진시킨 건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