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거래 실종·쌓이는 미분양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카드 준비

발행일 2021-06-14 23: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동·남·서구 전체 해제를 수성·달서·중·남구 일부 해제…달성군 유지 의견, 국토부 다음달 초 심의위 진행

동별 구군별 핀셋규제 방안 건의 유력

미분양으로 대구지역 무순위 접수 단지가 크게 늘어났다. 2021년 이후 대구지역 분양 단지 가운데 무순위 접수에 들어간 단지 현황.


대구시가 아파트 공급과잉과 미분양 해소 대책의 하나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검토한다.

지난해 12월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거래 급감과 미분양 확대, 매매가 상승폭 둔화 등 대구의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본보 6월13일 1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키로 하고 8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구시는 구·군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동 단위 핀셋규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8개 구·군에서는 달성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군은 현상유지로 의견을 냈다. 대구 전역 규제로 풍선효과를 얻고 있어서다.

미분양 물량이 대거 발생한 동구와 남구, 서구에서는 전지역 해제 의견을 제시했고 중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는 일부 지역에 대한 동 단위 규제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과 현재 대구의 부동산시장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3.9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인 지난해 12월14일 47.1과 비교하면 1/10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매매가 상승폭 역시 0.1%대로 떨어지면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대구시는 동 단위 핀센규제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 단위 핀셋 규제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도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낙후된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분양 증가나 거래 실종 등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도 감안할 수밖에 없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6개월 간격으로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량 등을 종합 검토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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