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국 대학의 권역별 정원을 줄이고 재정 여건이 나쁜 한계대학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하위 30∼50%의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한계대학을 선정, 회생이 어려우면 폐교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원 감축에는 학생 유지충원율이 그 잣대가 된다. 그런데 대학 정원을 권역별 유지충원율에 따라 감축할 경우 비수도권 대학만 정원이 대폭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지방대의 존립기반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일반대는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이 지방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정원 감축 규모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반면 지방대는 낮은 충원율에 따라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편입학도 변수다. 비수도권의 경우 상당수의 대학 재학생들이 2~3학년 때 편입학을 통해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간다. 수도권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도 자연스레 비수도권보다 높아진다. 학생은 하위권 대학부터 연쇄적으로 빠져나가 상위권의 결원을 채워 준다. 지방의 하위권 대학은 학생 수가 줄어도 충원이 여의치 않다.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원 외 입학도 문제다. 수도권 대학들은 재외국인 등 정원 외 입학생을 통해 편법적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도 지방대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도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인 만큼 정부의 대학 혁신 지원방안에 지방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학과 지자체,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며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지역 대학의 형편을 감안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 감축에 합리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은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정원 감축은 서울이 우선돼야 한다. 더 이상 지방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