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말부터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h’…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운전자 혼란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시행, 도심 시속 50㎞/h 제한
갑작스런 변화에 운전자 혼란 가중, 유언비어 나돌아
전문가들, 보행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 위해 인내해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제한속도 30㎞/h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부 도로의 경우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동일하게 적용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이었던 올해 1분기(1~3월) 지역 과속 단속 건수는 13만6천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6천121건)보다 약 16% 증가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대부분 도로의 제한속도가 변경된 데다 과속단속카메라까지 부쩍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으로 대구 전역 269개 도로, 총 767.6㎞ 구간의 제한속도가 10~20㎞/h 하향 조정됐다.

문제는 일부 구간의 경우 ‘민식이법’ 적용과도 겹치면서 1~2㎞의 짧은 구간에서도 제한속도가 들쭉날쭉한 구간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구간은 범안로 관계삼거리~범일초교, 동북로 복현네거리~효목고가네거리, 아양로 큰고개오거리~입석네거리, 침산남로 원대오거리~성북교 등이다.

상황이 이렇자 운전자들 사이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1㎞/h만 초과해도 단속 대상이라는 등 부족한 세수를 단속으로 확보한다는 등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히 몇 ㎞/h까지 허용범위라고는 밝히기 힘들지만, 단속 장비의 오차범위 정도는 허용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 범칙금 부과는 계도기간 3개월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업계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는 물론 손님들의 민원폭탄까지 걱정된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택시 기사에겐 시간이 돈이다. 택시 승객 중에는 급한 사람이 많은데 이에 따른 승객들과의 시비도 늘어날 것”이라며 “택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버스 기사 A씨는 “도로 전체의 속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정시성 확보가 힘들어졌다. 제 시각에 버스가 도착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질까 우려된다”면서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결국 쉬는 시간이 줄어들어 근무 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시 통행시간 차이는 미비한 반면 사고 심각도 감소 등에서는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며 “지속적 홍보로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운전자, 사업용 운전자,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를 구분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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