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4일 첫 국무회의는 대구참사 수습대책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 대책을 놓고 국무위원들간 활발한 토론이 벌어져 국무회의 사상 처음으로 `10분간 휴식’도 이뤄지는 등 장장 3시간에 걸쳐 열렸다. 특히 대구 출신인 이창동 문화관광장관은 “대구시민들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며 80년 광주항쟁 당시와 비교하면서 “대구시민의 분노와 좌절감은 대선후 허탈감과 연결돼 심상치 않으므로 구조나 대책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되고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신중식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의미있는 의견”이라며 이 장관이 중심이돼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고 건 총리는 즉석에서 이 장관을 ‘대구지하철 사고 관계장관회의’ 멤버로 임명했다.

토론과정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적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강금실 법무장관이 “자꾸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다며 안전의식 캠페인을 하자는데 앞뒤가 바뀌었다”면서 “정부잘못, 직무태만, 시설미비가 더 문제인데 국민을 탓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 출신인 권기홍 노동장관이 “지하철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확대.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고 총리는 “지하철은 해당시와 책임운영기관인 대구 지하철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제동을 걸었다.

최종찬 건교장관은 “지하철 건설∙운영 방식에서 부산은 정부지원이 70%이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30%로 시작했다가 50%로 올랐으나 이들 지역에선 왜 부산만 70%냐고 말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부 부담때문에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농림장관이 조기보상 필요성을 지적하며 “실종자와 미확인 시신식별 능력이 부족한 것이냐”고 묻자 고 총리는 “1천도 이상의 고열 화재여서 외국전문가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고 김두관 행자장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북대 의대팀으로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김화중 보건복지장관은 “참사 피해자중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으므로 완치될 때까지 정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진대제 정보통신장관은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큰돈 들이지 않고도 신속 파악하고 즉각대응하는 시스템이 가능한데 중앙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사건의 직접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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