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위기상황` 진단

발행일 2003-02-23 18:04: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우리 경제가 이라크 전쟁 지연과 북한 핵문제로인한 불확실성 확산, 선진국 경제 회복지연 등으로 복합적인 위험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련부처 국장들이 참가한 ‘경제동향 점검 관리팀’ 1차 회의를 열고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합동관리체제를 구축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할 상황에 도달했으며 무역수지 적자도 유가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우리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하며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이라크전쟁의 추이에 관계없이 회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내다봤다.

유로 경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4%로 하향조정하는 등 성장둔화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경제는 원유가격 급등으로 1월 무역수지가 6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 나라는 1월 중 무역수지가 마이너스 8천700만달러로 35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주력수출상품인 반도체 가격이 D램의 경우 3달러선이 붕괴돼 지난해 10월 이후 64.7%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상반기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고 하반기 선진국 경제회복에 맞춰 설비투자와 내수증가를 유도, 5%대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나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경제가 하반기 회복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데다 일본경제는당초 전망과 달리 지난해 0.5%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고, 중국의 수출적자도 원유가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아직은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입과 유가, 금융시장 등을 매일 점검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인 정책방안을 적기에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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