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구의 16.6%(40만여 명)가 65세이상 노인인구로 나타나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통계청 인구통계 등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앞서 대구시는 2017년 노인인구가 대구 전체인구의 13.7%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에 대구시에서도 ‘고령친화도시’를 추구하며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행복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급속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며 베이비부머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에는 16%가 고령인구로,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7년에는 대구시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또 고령인구가 1인 가구화되고 초고령인구(85세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부양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고령인구)는 2017년 18.6%에서 2025년 30.8명, 2047년 77.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초고연령층은 치매, 일상생활 능력저하로 독립생활이 어려워 요양보호사 등 공적지원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확실한 대응책 마련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급증하는 치매노인 대책마련 절실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노인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65세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은 10.3%이며, 2050년에는 치매노인이 약 302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15.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치매유병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수발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된다.치매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대구시는 기억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기억학교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질환 노인에게 상담, 인지재활 프로그램,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차원의 특별한 복지정책이다.기억학교는 현재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노인복지 공적기능 강화대구시는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내년 어르신복지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1천254억9천만 원보다 1천130억 6천800만 원(10.1%)이 증액된 1조2천385억5천800만 원이다.기초연금 지급 등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대구시는 노인인구 증가로 빈곤, 학대, 고독, 치매 등 노인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 공적돌봄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노인빈곤 문제해결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원과 노인일자리 점진적 확대, 학대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 학대예방 모니터링·교육·홍보실시, 고독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독거노인 발굴 및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원봉사자 연계 독거노인 마음잇기사업 등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또 중증치매 진입완화 및 가족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확충하고 공립형 치매전담시설 신축 및 민간시설의 치매전담시설 전환 등 시설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용역실시,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의 지속적인 발굴·시행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인구 증가 대비 숙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 수로 초고령사회라는 기준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전문가들은 노후 소득보장 및 지역사회돌봄 서비스 확대 등이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숙제라고 입을 모았다.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는 “국민연금제도나 기초연금제도 등 현존하는 제도들을 개선해서 소득보장의 중심축이 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역사회돌봄제도 등이 늘어난 노인들의 삶과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보장 체계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노후 소득에 대해서는 전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보편적으로 있고 노후의 소득과 생계 및 건강은 사회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또 요양시설 및 병원방식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돌봄 서비스가 많아지고 강화돼야 하며 서비스가 딸린 지원주택, 안심주택 등도 새로운 인프라로 요양시설 및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서비스로 확대 돼야 한다.양 교수는 “노년기 노인에 대한 생계와 돌봄 건강 등을 가족책임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노인 일자리의 질도 전체노동시장의 일자리 질이 먼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