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0일 중앙위원회를 소집, 이철우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조선노동당 가입의혹’제기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으나, 한나라당은 연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조를 짜 의원들을 배치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 연말정국이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날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기습상정이후 천정배 원내대표가 밝힌 연내처리 유보 방침과 관련, 대국민결의문을 통해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제안한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는 한나라당의 거부와 ‘이철우 의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원인무효임을 선언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무책임한 폭로정치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태를 엄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원내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중앙위 결의문이 당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열린우리당이 보안법 문제처리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도 이날 여전히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점거한 채 열린우리당의 기습상정등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주야로 나눠 지키던 법사위 회의장을 요일별로 지역별 담당을 정해, 10일 수도권 의원들에 이어 11일에는 대구경북의원들과 일부 비례대표의원들을 배치하는 등 열린우리당의 기습상정 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일단 지금과 같이 법사위를 점거하고 내주초 열릴 의원총회에서 다시 대응방침을 정하기로 했으며, 박근혜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웬만한 법이라면 치열하게 반대하고 표결에 들어가 지더라도 감수할 수 있지만 여당이 국가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법들만 들고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대여강경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와 같이 대치를 거듭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새해 예산안 및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도 처리가 당분간은 불투명하게 됐다.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으로는 여야대치가 당분간 이 상태로 지속이 되다가 상당한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나 원내대표등의 대화등으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을 얻고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 경향신문이 6일 조사한 결과(9일 발표)에서 국민들은 62%가 폐지를 반대하고, 찬성은 33.8%로 나타나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폐지보다 존치의 국민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여론조사결과도 보안법 대치정국의 고리를 푸는 일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주목받고 있다.
박연찬 기자 cha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