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한 달…전동킥보드가 사라졌다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로부터 위협받던 대구지역 보행자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헬멧 착용이 강제화되면서 인도 주행 및 불법 주차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졌던 전동킥보드가 도심 속에서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1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한 달 만에 대구지역에 진출한 7개 전동킥보드 업체의 매출은 40%가량 폭락했다.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조항이 업계에는 치명타로 작용했다.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헬멧 의무화’ 규정이지만, 편의성이 핵심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퍼스트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의 특성상 5~10분가량 이용하기 위해 헬멧 착용을 강제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A업체 관계자는 “범칙금 부과 규정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단속의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 공유 전기자전거업계는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전동킥보드와는 달리 범칙금 부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카카오 T 바이크 관계자는 “이용률과 매출을 밝히긴 어렵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매출에 큰 변동은 없었다”라고 전했다.도심 속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확연히 줄면서 보행자들은 일단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동킥보드로 지자체에는 전동킥보드 주차 및 과속 등의 민원이 쏟아졌다.김지훈(31·수성구)씨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늘면서 인도 주행은 물론 도시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널브러져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법이 개정되며 무개념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줄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하지만 PM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규제로 시장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대구시는 규제와 장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와 더불어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낼 안전모 보관함이 그 결과물이다.대구시는 헬멧 착용 의무화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및 감소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2월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모 보관함 개발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안전모 보관함은 킥보드의 앞쪽에 헬멧을 넣는 바스켓을 달고 QR코드를 찍어 개폐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 위생을 위해 일회용 위생모도 함께 비치된다.대구시 한기봉 녹색교통팀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은 필연적이었지만, 안전과는 어떤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다”면서 “올바른 전동킥보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지역 최초 적극행정 위한 조례 개정

대구 동구청은 지역 최초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 최근 공포 및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이후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으로 업무추진 시 감차 면책 등을 할 수 있게 돼 감사 및 징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졌다.기존에는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해왔다.공무원이 업무추진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면 업무와 상관없는 이가 인사위원회에 참여 및 심의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구청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운용, 기존 감사부서에서 시행 중인 사전 컨설팅 제도와 함께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창구 다양화, 공무원 보호 등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행정, 분야별 전문가 등 지자체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달 중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단행

경북도의회가 5월31일 의회사무처 인력 6명을 증원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이번 개편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등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 3담당관에서 의정지원담당관 신설 등 4담당관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인력도 117명에서 123명으로 증원됐다.전문위원실별 연구지원팀이 신설됐다. 총무담당관실 내 인사팀, 의정지원담당관실 내 역량개발팀을 새롭게 구성했다.도의회는 연구지원팀을 신설, 오는 6월10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업무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재배치했다.또 의정지원담당관(4급)을 비롯해 역량개발팀을 신설, 의회 차원의 자체 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했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지원 등 도의원들의 의정능력 향상을 전담하게 된다.의정 활동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소통해 나가기 위해 공보팀 인력도 보강한다.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신설된 인사팀은 관련 조례와 규칙 마련 등 사전 준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고우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물론 도민들의 기대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도의회가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걸 맞는 의정 활동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중부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개정사항 홍보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지역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지난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PM 개정법령은 PM 이용인구 확산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도입됐다.중부서는 주요 개정사항 홍보를 위해 지역 판매업체에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이를 통해 판매자가 안전수칙 위반 및 처벌규정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또 판매업체 업주들에게 PM 대여 및 판매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등 협조를 당부한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중부서 김정혁 경무과장은 “아울러 현장에서 PM 판매 시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문의내용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PM 개정법의 올바른 정착문화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판매업체 뿐 아니라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임이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 ‧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법)’ 제정안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가사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지금까지는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댐건설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했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임 의원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조건, 국민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도 노 헬멧, 2인 탑승 ‘여전’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인도로 달리는 대구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이날 낮 12시께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점심시간이 되자 사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경북대 북문 입구로 모였다.하지만 대부분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금지사항인 ‘2인 이상 탑승’을 한 학생도 눈에 보였다. 학생 대부분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도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함께 타다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한 명이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포착됐다.다리에 깁스를 한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이용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빠져나가며 거침없이 달렸다.김모(20)씨는 “안전모를 써야 하는걸 알지만, 따로 사야하고 들고 다니는 불편함도 있다”고 말했다.구모(21)씨는 “안전모 착용과 2인 이상 타는 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 줄 몰랐다”며 “킥보드가 인도 위에 세워져 있어 자연스럽게 타게 된다”고 했다.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측 차로나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한다. 이밖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동승자를 태우는 것도 적발 대상이다.전동킥보드 대여를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면허증 입력 및 안전 장구 착용 안내 문구가 나온다. 안전모는 함께 비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대학가 일대에서 산책하던 양희연(48·여)씨는 “대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며 “무서워서 타보지는 않았지만, 위험하다는 말이 많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대학가 등 PM 이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으로 현장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전단지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적발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양금희, 에너지 통계 작성 기틀 마련하는 에너지법 개정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에너지 통계 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에너지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책의 기본계획과 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 및 분석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작성 중인 에너지 관련 국가승인통계 중 일부는 통계법상의 승인통계라는 조항 외에는 법적 작성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해당 통계에 대한 법적인 작성 근거가 없거나 작성하는 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다 보니 통계 자료 수집을 제출 대상자와의 협의 또는 협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다.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효과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개정안은 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인 통계작성기관, 수집 및 작성 업무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에너지 통계 관련 자료 제출 대상자에게 의무 부과 규정도 마련하게 했다.양 의원은 “에너지와 관련된 기초적이고 세부적인 통계 자료를 공개함으로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 업계 등 정책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에너지 통계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다음달부터 면허증 있어야 전동킥보드 탈수 있어…업계 직격탄

원동기 면허소지 등 전동킥보드에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안전모는 필수 착용해야 한다. 또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되고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이를 어기면 △무면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음주 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전동킥보드 운행기준이 강화되자 대구지역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울상이다.대구에는 7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5천5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다.업체들은 다음달부터 당장 이용률이 20~3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대학가에 구비된 전동킥보드 이용률은 최대 5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전동킥보드의 경우 대학생 등 20대 이용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업계는 이용률 감소를 막기위해 △킥보드 대여장소에서 안전모 제공 △△원동기 면허 준비 시 필기시험 지원비 및 이용쿠폰 제공 △안전캠페인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안전모의 경우 대구시와 전동킥보드 업체가 공동으로 지난해 시범실시를 해봤지만 성적은 초라하다.비치한 안전모 420개 중 300여개가 분실됐고 50개는 파손됐다.업계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실시간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첫 이용자 속도 제한, 심야시간대 최대 속도 자동 조정, 안전주행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은 “다음달 전동퀵보드 운행과 관련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급감하는 상황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건물 설계부터 범죄예방 고려…대구 동부경찰서, 건축물 안전 가이드 북 개정

대구 동부경찰서는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준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범죄예방환경설계’는 건축 환경 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로서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2019년 7월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개정돼 원룸·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강화됐지만, 제도 미비로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설계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동부서는 지난 3월 대구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가이드북을 개정했다.주요 개정내용은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 갖춘 제품 사용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 설치 등이다.동부경찰서 박종철 생활안전과장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의성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강 실시

“의회 전문성 강화로 군민이 중심인 자치분권 실현화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21일 의성군의회 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지난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를 초빙해 △지방의회 신뢰제고와 열린의정 실천 연구 △4대 열린의정 연구의제와 개정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의성지역에 맞는 자치행정 실현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했다.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주적 지방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가 23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청원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해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2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이중 14건은 원안 가결했다.‘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대구시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와 대구경찰청 간 상호 협업 증진 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했다.‘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조례상 근거가 없는 아동·청소년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현행 규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총 3건의 조례안 ‘수정안 가결’ 및 1건의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상정 유보’했다.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상정된 26건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이날 회의에는 이영애 의원(달서1)과 박우근 의원(남구1)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 촉구와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완전 개통’을 주장한다.한편 제283회 정례회는 오는 6월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개최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16일 개정…재산피해 100% 지원

포항지진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 100%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의 규모는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확대됐다.다만 재산 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된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선 국가가 80%를,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19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됐다.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