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정부의 ‘공휴일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전면 폐지를 이끌어 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규제 개혁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편리한 공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2월 특·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4번째 일요일에서 각각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프레임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 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25.1%), 편의점(23.1%) 등에서 타 업종에 비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규제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단발성·일회성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지역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 등을 시행했다.
대구시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혁의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