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의통합 및 폐지 추진||199개 위원회 중 99개 우선 통합·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에 이어 민선8기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필요한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합 및 폐지를 과감히 추진한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99개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개(51.5%)에 대해 우선 통합·폐지한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원의 중복위촉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민선8기 시정혁신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키로 했다.
구체적인 위원회 통합·폐지 정비기준은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부서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의 기능 대체,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근거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다.
정비기준에 따라 51개 위원회가 우선 대상이다. 이 중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임의규정(~둘 수 있다)을 근거로 설치돼 내부방침 결정으로 즉시 정비한다. 26개는 조례에 강행규정(~둔다)을 근거로 설치돼 조례 개정 후 정비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운영돼왔으며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 수단으로 운영되기도 했다”며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 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