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박함 강조…30조 규모 2월 임시국회 처리 나서
지난해에는 14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 2020년에는 약 11조7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최대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살림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여하는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39.3으로 전월 대비 26.9포인트나 하락했다. 현장의 처참함은 이런 수치로도 담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 가용 수단을 쏟아 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신년추경 공감대가 언론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를 이번 달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이번 국회는 오는 13일까지이지만, 2월 임시국회가 예정됐다”며 “2월 임시국회로 (추경안 통과를) 앞당길 방안으로 의사일정도 가능할지 검토할 예정이지만 1월로 당겨서 진행할 방법도 있기에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첫 번째 연석회의를 시작한 만큼 논의된 각 상임위별로 안과 추계 금액에 따라서 어디까지 추가 소요 금액이 있을지를 확정하는데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 최소 25조~30조 원을 시사한 만큼 추경 규모와 소비쿠폰 포함은 좀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각 상임위는 추경 편성에 필요한 내역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선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액 필요성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오미크론발 경증 치료 지원 확대, 장기적 백신 수급,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보건소 운영을 위찬 추가 비용을 요청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공연예술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실업자 훈련 지원과 고용창출 촉진 장려금 등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