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7건가량은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청 공무원의 징계였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0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5년간 총 1천91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493건), 성폭력(479건), 성매매(11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교육부(교원포함)에서 508건, 경찰청에서 237건의 성비위가 발생, 전체 성비위 중 68% 이상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 352건(교육부 270건·경찰청 82건), 성희롱 320건(교육부182건·경찰청 138건), 성매매 73건(교육부 56건·경찰청 17건)이었다.
하지만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파면 96건, 해임 295건, 강등 63건, 정직 289건, 감봉 162건, 견책 18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