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국민연금 고갈 공방

발행일 2021-04-21 17:19: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 국민연금 고갈 소극 대응”VS“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맞붙었다.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 유 의원은 정부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홍 총리 대행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2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 의원은 “정부가 2018년 12월에 추계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 전망을 내놨다”며 “2차와 3차 때는 2060년, 4차 때는 2057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54년으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고갈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88년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1경7천조 원에 이른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홍 총리 대행은 “아무 조치를 안 했을 때 그렇다”며 “정부는 4가지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 공은 이제 국회에 가 있다”고 답했다.

홍 총리 대행은 자신의 강원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의원님, 의원님…”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 총리 대행은 강원 춘천 출신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방역 수준과 관련해 홍 총리 대행은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을) 당분간 견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지난주 결정한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지역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 원전’이 아닌 ‘탈 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홍 총리 대행에게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녹색성장 이행책무를 의무화·법제화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 정책일관성이 요구되는 기후대응 및 에너지 분야는 정파가 달라도 정책을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기후위기 대응문제를 이념적 대결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계승·초당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임 의원은 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에너지정책 전환이 없는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여야 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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