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지방의원 정보 접근 용이, 조사 대상은 당연”||대구 지방의원 모임 파랑
광역·기초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을 꿰뚫고 있는 만큼 개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지만 조사대상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에서도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 정황이 포착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이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내놓고 있지 않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최근 대구지역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지만 의원들은 직계존속 재산 공개를 동의하지 않아 한계점이 분명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이 문제를 깨끗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기초의원은 집행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를 통해 사업 계획부터 과정 등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땅값 상승 요인이 되는 주거 인프라 개선 등 개발 호재를 지역민보다 먼저 접할 수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경우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지 보유 실태, 주택 보유 실태를 성역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정책 연구모임인 ‘대구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이하 파랑새)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포함한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파랑새 측은 “지방의원들도 본인들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