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인중개사 등 구성된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시민제보 창구 운영, 행정 감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와 대구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이하 긴급대응팀)’을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단체는 변호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학계 이론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통해 △시민제보 창구 운영 △대구시 등의 관련 행정에 대한 감시와 협력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활동을 추진한다.

긴급대응팀은 시민제보 창구 개설해 시민제보를 받아 기초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조사 요청, 관련 당국에 수사 요청 및 공익 고발 등 처리할 방침이다.

또 대구시와 도시공사의 관련 행정 및 경찰청·국세청 등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수사와 정책 개선 과제에 협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개혁과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활동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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