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0건 중 9건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시절 발생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검찰이 제외된 것도 문제 삼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에 이번 사건 조사를 지시하면서 총리실에 지휘를 맡겼다.
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다. 수사기관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들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냐”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박완수 의원은 LH 직원들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도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이 이처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수조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어 여권이 이를 계속 외면하기도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