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은 완성이 아닌 시작,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 강화
이날 토론회는 전날 대구권에 이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했다.
포항·경주·영천·경산·청송·영덕·청도·울릉 등 경북도내 8개 시·군에서 77명이 현장 토론회에 참석하고, 6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유튜브 총 누적 시청건수 343건이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모으고 보완해 최종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자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민주적 실험 △자주성 △담대한 과정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 과정의 의의로 제시했다.
최철영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은 주제발표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을 제시했고 같은 연구단 최재원 팀장은 ‘통합된 대구·경북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지정토론에서 “신도청 이전 이후 동부권은 행정소외 지역으로 전락했고 현재 포항제철의 어려움, 경주 제조업의 추락, 탈원전 정책 등 경제적 침체로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배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동력과 모멘텀을 위해 행정통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행정통합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며,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대 이희용 교수는 “현재 대구 물동량의 92%는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북의 구미, 경산, 칠곡 등의 물류는 가까운 영일만항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신공항과 항만의 2포트 연계 시 육상교통의 연결망과 함께 개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주대 김규호 교수는 “관광객 유치나 관광자원 개발은 광역행정체계의 행정통합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북도 양만재 장애인인권권익옹호기관장은 “행정통합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도와 시중심의 통합 모델의 장단점에서 단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고, 수도권과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농간 불균형 견제 장치가 미비하고,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은 너무 구시대적이며 공유와 협조, 상생, 생태학적 비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박충일 집행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이유로 경쟁논리를 말하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패러다임은 협력과 상생, 공존과 연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해 통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통합 보다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로의 추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 서부권 대토론회는 8일 오후 2시 구미 구미코에서, 북부권 대토론회는 9일 같은 시간 도청 동락관에서 열린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