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불발로 SOC 사업 진행도 적신호||접근성 개선 9개 사업 중 6개 예타 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상정이 불발되면서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항 건설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SOC 사업의 축소 혹은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군 공항(국방부)과 민간공항(국토교통부)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항시설법 등 2개 법에 동시 위촉된다.
공항시설법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와 공항 이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 SOC 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안) 사업은 모두 9개 사업으로 투입되는 예산만 13조9천억 원에 달한다. 도로는 6개 사업 6조706억 원, 철도는 3개 사업 7조8천186억 원이다.
현재 진행이 확정된 사업은 올해 개통될 4차 순환도로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한 조야~동명 광역도로다.
나머지 7개 사업은 모두 1천억 원 이상 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에 속한다.
이중 예타 통과가 점쳐지는 사업은 중앙고속도로 확장 사업 뿐이다. 1조4천400억 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신공항과 관계없이 경북도가 꾸준히 추진 중이던 사업으로 경제성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나머지 6개 사업, 특히 정시 접근성의 핵심인 철도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서대구~의성을 잇는 대구경북선은 신공항 접근성 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가 1조6천123억 원이다. 예상 비용대비편익(B/C)은 단선 0.82, 복선 0.64로 지금의 상황이라면 두 경우 모두 예타 통과가 힘들다.
신공항 연계 철도사업(김천~의성, 중앙선 복선화)은 예타는커녕 국가 철도망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사업의 비용대비편익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정치권에서 신공항 특별법 재추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달성군)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사전절차 단축, 사전용역 간소화, 필요 시 예타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남대 윤대식 교수(도시공학과)는 “신공항 SOC 사업들이 공항 개항과 동시에 개통되지 않으면 초기 공항 활성화에 실패, 가덕도 공항 등 다른 곳에 공항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성에 매달리면 반듯한 신공항 건설이 어려워진다. 지역 정치권에서 뜻을 하나로 모아 특별법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