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이철우 도지사 “재난소득, 사는 곳 다르다고 상이한 대접 안돼”

이재명 지사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 발언에 페북 반박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도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신의 한 언론 기고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응수한 데 대해 25일 페이스북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 도지사는 “모든 국민이 재난에서는 보편타당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데 단지 행정구역상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이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금수저 부잣집에서 준다고, 빚을 내서까지 따라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 지사 지적처럼 단순 계산식을 통한 1인당 예산은 경북이 경기도보다 많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회 인프라 확충과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비 등을 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도 되지 않는 게 비수도권의 답답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일부 이양했지만 비수도권의 세수 확충은 미미하고 오히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상생 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름에서 보듯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편 지원을 거듭 반대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 전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이 도지사를 비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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