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했던 현 정부의 정책집행이 실패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21만8천 명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일자리 정부의 몰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런 상태라면 졸업과 동시에 수많은 청년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한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문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일관해 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보다는 세금을 퍼부어 단기 아르바이트만 늘려왔다”며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다며 1년 동안 쏟아 부은 돈이 무려 37조 원”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사실상 일자리 분식 통계로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일자리 대란을 정부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의 실패는 민생 문제 실패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 몰락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정부·여당이 뼈아프게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고용동향을 보면 참담하다”며 “일자리 정부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내놓은 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나랏돈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고용참사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반기업 반시장 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참사가 반복될 뿐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청년은 일자리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통령 아들은 정부 지원금 받아가며 전시회를 하고 오만한 적반하장을 보인 그 모습이 떠오른다”며 “올해 예산이 558조 원으로,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인데 이 예산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할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전날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취업자 수가 21만8천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7천 명) 이후 11년 만이다. 1998년(-127만6천 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수가 37만5천 명 늘어났으나 다른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