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언급 안 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 한해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통해 방역 전선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신년사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정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접종 대상자, 접종기관, 실시기준, 이상반응 관리체계 등 세부적인 접종 계획안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오는 11월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만 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은 올해 특히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혁신을 위해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연초 발언으로 부상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통합’ 등 사면을 시사하는 표현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박 전 대통령 사건 재상고심이 열리는 오는 14일 이후가 돼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날 신년사 발표와 별도로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기자회견 등에서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