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제 혜택…대구·경북 의료기관 중 병원급만 혜택||코로나 덮친 지난해
세제 혜택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 만이 포함됐을 뿐,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취약한 의원은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 대응에 최일선에 나선 지역 의료인이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대구·경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게 세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사실상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 비중이 80%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인 이하인 곳만을 세액 감면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대구·경북 의사회 소속 회원들 사이에서도 병원과 의원의 운영 여부에 따라 묘한 기류가 흐르는 실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또 허탈해 하는 반면, 병원급을 운영하는 회원은 본의 아니게 미안한 입장이 된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가 대구를 마비시킨 지난해 2월부터 수개월 동안 의원 운영은 뒷전에 두고, 코로나 전담병원과 선별 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달려가 무보수로 봉사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의원급이 배제된 탓에 앞으로 향후 코로나 사태에서 의원급 의사들의 봉사를 기대하기도, 또 요청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사들이 코로나와 장기간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글을 올려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상황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대구의 한 소아과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기재부의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되려면 경영난으로 이미 문을 닫았어야 한다. 처음부터 의원급을 지원 대상에 배제한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비인후과 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환자가 절반 넘게 줄어 견디다 못해 일부 직원을 내보야 하는 지경에 됐는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9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에게 차별적인 세액 감면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늦었지만 병원급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의원급 의사들이 제외돼 의사회 수장으로서 면목이 없다”며 “정부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현실은 의사들을 갈라 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 2월 말 대구의사회 회원에게 코로나 대응 의료 지원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고 322명의 대구 의사들이 달려왔다. 특히 이들은 모두 지원 대상에 빠진 의원급 의사들이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