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살려면 탈출해야”…대구 장애인들,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실태 고발

장애인단체, 인권 침해하는 K-방역 현실 규탄
대구시에 장애인들의 ‘긴급 탈시설’ 요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가 6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들의 긴급 탈시설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의 방역실태를 고발하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구시의 방역대책을 규탄한다”며 대구시에 장애인들의 ‘긴급 탈시설’을 촉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대구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은 19개로 1천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 방에 10명가량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감염의 확산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도 대남병원을 예로 들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2021년 연초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의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연대는 “이번 조치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사실상 공식적인 감금”이리며 “기준 없는 땜질식 조치는 수용시설의 집단성, 격리성, 불평등성, 비선택성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고 우려했다.

이날 연대는 대안으로 ‘긴급 탈시설’을 제안했다.

‘긴급 탈시설’이란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를 함으로 단기간 시설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지 못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긴급 탈시설에 대해 충분히 심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당장 갈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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