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비판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월성 1호기 폐쇄와 가덕도 신공항 예산 확보, 김해신공항 관련 국무총리실의 검증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여러 차례 기존 김해공항 용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엊그제 발표된 김해신공항 검증은 문제투성이다”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선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부실 검증이 정치적 입김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항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21명의 검증위원이 세계적인 공항용역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20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을 뒤집었다”며 “언론에 따르면 몇몇 검증위원들은 정부 자료가 불충분해 검증하기 어려웠고 ‘들러리로 정부에 이용당했다’고 토로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검증위를 향해서는 “느닷없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뚱딴지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비논리적 결론이야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결론이라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재검증을 통해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투명하게 파헤치고,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조치까지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국토부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김해공항 용역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최근까지 김현미 장관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만약 전 정부 용역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현 정부에 들어와서 바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도 촉구한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반복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가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자신 있으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