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용희 숭실대 교수가 ‘바람직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신민수 한양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윤상필 KTOA 실장이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김 의원은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한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세입 결손, 통신사와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모두가 불행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며 “토론회 논의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해 대가 산정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개선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알뜰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통신시장 전반의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