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대구 주요상점가 카드결제시 10% 추가금 받아…대구국세청 국감서 지적

2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한국은행 대경본부서 열려
추경호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사 필요하다’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동성로, 서문시장 등 주요 상점가에서 부가세를 이유로 카드 결제 때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가금을 받는 관행을 방치하면 1조 원 규모 지역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대구 달성군은 4년 전보다 주민이 5만 명 늘어나는 등 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나 세금은 남대구세무서가 담당한다”며 “달성지역민들이 남대구 세무서까지 오는데 한시간 이상 걸린다.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7명의 체납액 규모는 3천645억 원에 달한다”며 “고액 체납자는 끈질기게 추징하고 소액 체납자 재산과 소득 등은 면밀히 파악해 납부 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은 “정기 세무조사할 때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비율이 대구국세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5~6배 높다”며 “소상공인처럼 세무조사 대응력이 약한 이들에게 사전통지를 안하는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시헌 대구국세청장은 “사전통지 생략비율을 2017년부터 매년 줄여왔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좀 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납세자 권리에 침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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