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한국은행 대경본부서 열려||추경호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사 필요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동성로, 서문시장 등 주요 상점가에서 부가세를 이유로 카드 결제 때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가금을 받는 관행을 방치하면 1조 원 규모 지역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대구 달성군은 4년 전보다 주민이 5만 명 늘어나는 등 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나 세금은 남대구세무서가 담당한다”며 “달성지역민들이 남대구 세무서까지 오는데 한시간 이상 걸린다.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7명의 체납액 규모는 3천645억 원에 달한다”며 “고액 체납자는 끈질기게 추징하고 소액 체납자 재산과 소득 등은 면밀히 파악해 납부 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은 “정기 세무조사할 때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비율이 대구국세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5~6배 높다”며 “소상공인처럼 세무조사 대응력이 약한 이들에게 사전통지를 안하는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시헌 대구국세청장은 “사전통지 생략비율을 2017년부터 매년 줄여왔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좀 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납세자 권리에 침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