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122억) 부족, 확보한 도국비 330억 반납 위기
구미시가 추진하던 미래먹거리 사업들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구미시가 매칭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
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올해 세수 손실 규모는 269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과 경기불황이 겹쳐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세수 손실로 인한 재정난은 시가 추진하던 각종 매칭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5G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탄소산업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 등 15개 국·도비 사업이 구미시의 재정 부족으로 제동이 걸린 것.
15개 사업의 총 예상 사업비는 451억 원이다.
이 중 330억 원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지만 122억 원은 구미시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구미시는 시비 미확보 사업에 대해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거나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채를 발행해 모자란 시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이은 지방채 발행이 지자체 재정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구미시가 연초 지역 화폐인 ‘구미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90여억 원을 충당한 데다 세수 회복도 당분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계속된 지방채 발행이 시의 재정난을 현실화해 장기적인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역점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