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에 해당하는 기업 실적 오히려 악화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사실상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드클래스 300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기업 286개 가운데 164개 기업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고용과 수출액이 줄었다.
57.3%에 해당하는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
‘월드클래스 300’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소기업을 선정, 연구개발(R＆D)과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1년 산자부가 띄운 프로젝트다.
첫해인 2011년 156억 원을 시작으로 예산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천18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7천293억 원에 이른다.
산자부는 결산이 끝난 2018년까지 사업 지원을 받은 총 286개 기업의 매출은 선정 전 1천478억 원에서 2018년 1천853억 원으로 25.4%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또 평균 수출은 836억 원에서 1천77억 원으로 28.8% 늘었고, 평균 종업원 수 역시 334명에서 401명으로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업 164개에서 매출, 고용, 수출액 감소가 있었다. 2011년 이 사업에 선정된 한 기계소재 기업의 경우 매출은 2천225억 원이나 떨어지고 고용도 650명 줄었다.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실적이 악화했는데도 산업부가 ‘전체 평균’을 내세워 사업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산자부가 성과 생색내기에 급급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