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공개…경북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아
경북지역 산사태 위험지역(1~2등급) 150곳에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위험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수는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 1만2천527곳 가운데 7.4％인 922곳이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1~2등급 위험지역에 설치돼 있다.
지역별 설치 현황은 전북(245곳), 전남(238), 경북(150), 충남(108) 등의 순이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 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 위험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고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으로 지정했다.
실제로 올해 7~8월 집계된 산지 태양광 산사태 사고 27건 가운데 14건이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에서 일어났다.
14건 중 10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태양광시설에서 발생했고 심지어 5건은 2018년 7월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 기준 강화 이후에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건수가 급증해 2016년 917건에 불과했던 허가 건수는 2018년 5천553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안전 우려도 커졌다.
산림청이 지난 5월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당시 5％에 그쳤던 조치대상 비율이 불과 3개월 후 집중호우가 발생한 8월에는 18.1％로 늘어난 것이다.
구 의원은 “산사태 고위험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장마철 산사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실태조사와 안전 강화 조치를 촉구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